연구부정행위 검증과 처리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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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박기범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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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해 검증과 처리가 이루어지며 대학이나 연구기관들도 소속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 검증과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일차적 조사의 책임과 권한은 해당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에 있습니다. 제보 등에 의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기관은 이러한 의혹이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의혹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간단한 예비조사 이후 관련 학문분야의 전문가와 조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부정행위인지, 어떤 의도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조사가 완료되면 제보자, 피조사자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사의 결과를 확정하여 통보하고, 해당 연구가 국가 등 외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일 경우 조사결과를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 보고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처리는 완료됩니다.

 

  만일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조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의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 실시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원문출처]

http://grants.nih.gov/grants/research_integrity/is-received-by-OR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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