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13)
pp.75~89
불평등의 기차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 ｢세계화 시대와 소외된 노동｣에 관한 응답
이 글은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임경석의 ｢세계화 시대와 소외된 노동｣에 대한 논평 논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소외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품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에 기인한다.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신자유주의’로의 변모를 통해 영구화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은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전 세계의 시장을 하나로 연결시켰고, 보호 장치 없는 약소국가의 시장을 열게 만들었다. 보호 무역 철회, 이로 인한 약소국의 경제적 예속화를 전제로 한 시장의 세계화는 정보 혁명으로 이어지고, 대형 마켓이나 인터넷 없이도 행복했던 제 3세계의 시민들까지도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할 힘도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한 약소국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호주의 정책을 표방해 왔던 강대국을 위한 효율성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방식의 효율성은 부의 분배를 차등화 했다. 국가 간 빈부 격차 심화로 인한 기아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이에 못지않게 한 국가 내에서의 경제적 상층과 하층의 빈부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임경석은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와 노동 소외를 치유할 대안으로 ‘글로벌 기본소득(Global Basic Income)’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연 기본소득은 불평등의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논자는 그가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짧은 논의를 통해, 글로벌 기본소득이 소외를 극복할 의미 있는 정치적 치유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How can we make stop a Train of Inequality? ― reply to the thesis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alienated Labor"
This Thesis is a review on Im Kyung-suk’s thesis “The Globalized age and alienated work”. An alienated work is basically due to unfair of the exchange between the bourgeoisie and the working in the capitalistic world. Inequality of exchange is perpetuated by the Neo-liberalism. We have to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nation for economic efficiency and this neo-liberal idea connects most markets around the world by the flows of goods and the circulation of money. So it tried to bludgeon into the markets of a weak nation.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is required the retraction of protected trade policies led to the information revolution. The citizen of a third-world country gathered on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An economic efficiency, it is a profitable for powerful nation which claim to stand for protectionist policy, it’s not a profitable for a small and a weak nation which don’t have a power to protect their markets. Therefore a distribution of wealth is different in grades. The world is plagued by a starvation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more seriously widening. Im Kyung-suk makes a proposal Basic Income to make a stop inequality and cure the alienation of labor. I will bring in problems of Global Basic Income. I will be open doubt that Basic Income is going to be a political C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