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08)
pp.227~241
법학적성시험의 사회적 기능
오늘날 행위자들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 지식과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가변적이며, 지식과 지식, 네크워크와 네트워크는 서로 간섭하고 심지어 충돌하기도 한다. 각 행위자들은 이런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추구한다. 그들의 복잡한 권리 다툼들을 공동의 규범을 통해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것은 오늘날 법조인들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이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그들에게 특별히 논리적 사고능력과 창조적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능력을 토대로 법적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력을 선발하여 법무 직역에 공급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도입되었으며, 종국적으로 합리적 이해와 수용, 논리적 대화와 비판에 탁월함을 보이는 법조인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 탁월성을 가진 법조인들은 신뢰, 참여, 연계망,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증식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이 법학적성시험이 발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다.
Social Role of LEET
Individual agents of today pursue various interests and values in the dynamical and complex context of knowledge-based society. In order to disentangle very complex disputes of rights and of interest among such agents, judicial officers of today demand a high level of logical thinking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ies. Introduction of Law school and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in Korean society will bring out increasing the number of judicial officers who attain excellence in rational accommodation and acceptance, in logical communication and valuation. They will be able to propagate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participation, network, norm, altru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