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07)
pp.131~157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인권과 공공성 문제
1948년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부터 쓰인 인권 개념은 자연스레 그 이전까지 사용되었던 ‘자연권(Natural rights)’ 개념이나 ‘인간의 권리(the rights of Man)’ 개념을 대체하였는데, 왜냐하면 ‘자연권’은 논란이 많았던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또한 ‘인간의 권리’에는 대체로 여성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르푸르 학살 사건이나 신정아 사건에서처럼 디지털 시대에 들어 인권 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절박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나 학계에서의 인권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주로 사회학적 조사와 대증적 요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런 현상적 이해 수준을 넘어서기 위한 이론적 틀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소개하면서, 이들 각각이 갖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우선, 롤즈의 만민법을 중심으로한 자유주의적 이론틀을 인권과 관련지워 소개하면서, 이런 계약주의적 관점이 정당성과 현실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참여자와 논의 주제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서구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움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 상대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공동체주의 입론들을 왈쩌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자유주의 이론틀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대안을 살펴 볼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지평의 공유와 상호성을 고려하는 ‘얇은’ 보편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절실한 인권 문제에 대해 너무 미온적이거나, 이로 인해 오히려 인권 침해를 방조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양 입장의 문제점을 피해가기 위해 세 번째로 담론 주체에서의 보편주의와 담론 절차 및 내용에서의 다원적 평등주의를 담고 있는 담론윤리학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을 특징지우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방법과 이상적 대화상황도, 테일러의 지적처럼, 기본적으로 데카르트이래 이어지는 계몽주의의 합리성과 자율적 주체 에 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기에 연대성을 도모하기 힘들다. 따라서 필자는 담론윤리학에서 담론적 방법론과 이상적 대화상황이라는 해결책을 분리하여, 이 중 담론적 방법론에 공공성을 담아내는 것이 도덕적 보편성(moral universalism)과 윤리적 특수성(ethical particularism) 및 제도적 기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 상황 개선을 기해갈 수 있는 정당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nd Public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 expression "human rights" is relatively new, having come into everyday parlance only since the adoption by the UN General Assembl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It replaced the phrase "natural rights", which fell into disfavour in part because the concept of natural law (to which it was intimately linked) had become a matter of great controversy. It replaced as well the later phrase "the rights of Man", which was not universally understood to include the rights of women. In this Digital Age, human rights is still crucial issue in the world society as Darfur genocide in Sudan. But human rights issues are mostly dealt in the category of politics or sociology. Therefore the philosophical aspects of human rights have been usually neglected. I will deal the human rights issues in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 which is dominated by three outstanding approaches. The first one is liberal theory which has been represented by John Rawls. But his arguments in the Law of People is constrained in the western concept of reason and justice. The communitarian critics to liberalism by M. Walzer and C. Taylor is focusing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of every states. Because the universality has only 'thin' ground, if we want to deal the issues like human rights, they say, we should be careful not to override the cultural differences. However the communitarian arguments underestimates the possibility of the universal approach to human rights. To overcome these weaknesses around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 I will reinterpret the theory of discouse ethics in the vision of new public spheres. To solve the problems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 will analyse critically the communicative theory of J. Habermas. Habermas insisted in his book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he beginning stage of bourgeois public sphere had very open dynamic characteristics. I want to reinterpret Habermas' concept of public spheres in the context of Knowledge based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ill try to propose a new concept of public spheres which construct genetic concept of human rights in the synthesis of moral universalism and ethical particular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