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23)
pp.201~223
임의 고용의 윤리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회사에서 고용인에 대한 승진이나 강등, 심지어 해고까지 고용주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 즉 임의 고용 신념의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각국에서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공공 분야의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임 의 고용이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같은 법률적 구조가 취 약한 나라에서는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는가와 상관없이 곳곳에서 무단 해고가 성행하고 있다. 임의 고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우리나라 역시 관련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 하고 여러 중소기업이나 개인회사에서는 암암리 구두 고용 계약 체결이나 그에 따른 고용 주 마음 내키는 대로 해고를 여전히 파행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고용주의 임의적 처사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고용주의 무제약적 해고권까지도 용납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법률적 맥락과 무관하게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임의 고용을 옹호하 고 있다. 고용주의 해고권 강화를 옹호하는 이들의 주된 논증으로는 ① 고용주와 고용인이 상호 계약의 자유에 기초를 둔 만큼 두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계약을 임의로 파기해도 괜 찮다는 상호성 논증, ② 고용인도 고용주의 여러 소유 가운데 일부로 보고 고용주 개인 소 유권의 외연 확장을 피력하는 소유권 논증, ③ 결과론적 관점에서 임의 고용에 의해 회사 내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효율성 논증이 있다. 이 논문은 부적절한 해고와 관련하여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대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는 점에 목표로 두고, 그 반대로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심지어 부당한 이유를 들어 서라도 고용인을 임의로 해고해도 괜찮다는 논의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그런 세 가지 논증들을 비판적으로 음미하는 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에 대해 각각 응수하는 방식으로 임의 고용의 윤리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결국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개념 형성을 시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무단 해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고용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고용주의 무제약적 해고권이 제한되면 대신 남은 그 여분의 자리에는 정당한 절차에 대한 고용인의 권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A Study on the Ethical Problems of Employment At Will
This paper points out the ethical problem of the traditional mindset, that is, the doctrine of ‘employment at will’, that the company can do the promotion, demotion, and even dismissal of employees at its discretion. While legal battles continue in each country, ‘employment at will’ is spreading again in the United States due to management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 and unauthorized dismissal is prevalent in countries with weak legal structures such as developing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Despite the explicit provisions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Korea, which negatively perceives ‘employment at will’, is still cripplingly exercising the signing of oral employment contracts in unknown to others or dismissal at the employer’s will. Those who argue that even the most problematic employer’s rights to unrestricted dismissal is tolerated among the employer's arbitrary actions are advocating ‘employment at will’ on several grounds regardless of the legal context. Advocates of enhancing employer’s rights to dismiss include: ① the mutuality argument that it is okay for either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arbitrarily, ② the private property rights argument, which is considered part of the employer's ownership, and ③ the efficiency argument, as a result, the efficiency of the company can be further emphasized. This paper focuses on these discussions that it is okay to dismiss an employee arbitrarily for no reason or even for unfair reasons, aiming at the fact that an employee may have the rights to fight against the employer in connection with improper dismissal. Accordingly, this paper reveals the ethical problem of ‘employment at will’ by responding to each of the three arguments while devoting a lot of time to critically savoring the three arguments. Through this, this paper is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securing procedural legitimacy while eventually attempting to form the concept of 'the rights not to be fired for no reason’. And these discussions are taking place in such a way that employees have the rights to be free from unauthorized dismissal of their employers, and if the employer’s rights to unfettered dismissal is restricted, the remaining extra seats can instead be filled with employee’s rights to due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