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22)
pp.255~282
차이의 정치와 민주주의 - 아이리스 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 글의 목적은 아이리스 영(Iris Marion Young)의 차이의 정치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 고 그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는데 있다. 영은 기본적으로 사회정의의 관심사가 개인 이 추구하는 좋은 삶의 가치들을 각자 자유롭게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회 구조와 체계 를 마련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은 한 사회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동등 한 고려와 존중을 토대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영은 그러한 분배 지향적 정의론은 사회에 깊숙이 고착화된 구조적 부정의 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은 이런 생각을 “정의관은 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배와 억압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영은 분배 지향적 정의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부정의 의 면면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런 구조적 부정의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영에게 있어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자유롭게 표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 억압과 지배가 없는 사회다. 영이 볼 때 우리가 그런 사 회로 나아가기 위해 추구해야할 정치는 바로 차이의 정치다. 우리는 먼저 영이 분배 지향 적 정의론에 대해 갖는 불만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그녀가 추구하는 정의론과 차이의 정 치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차이의 정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의와 한계 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아이리스 영의 차이의 정치는 억압과 지배를 양산하는 사 회 구조를 허물고 공론장에 타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원주의 정치질서의 한 형태를 보여 준다고 평가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정치는 좋은 삶과 정의에 대한 문제들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현존하는 질서의 틀을 수정하고 확장해나갈 때 차이의 인정을 통 한 구조적 부정의의 해체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라는 정의의 이념에 다가설 수 있다고 주 장할 것이다.
The Politics of Difference and Democracy - Focusing on Iris M. Young’s Theory -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politics of difference of Iris Marion Young. In particular I will focus on the meaning and the limits of Young’s political theory with social justice. Young basically believes that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should start from the interest of social structure and system. for individuals that pursue good lives. However, Young thinks that justice as a distribution cannot solve the problem of structural injustice. For Young, a just society is a society in which individuals can freely express their individuality and present their opinion without domination and oppression. Young maintains that we will achieve a such a just society throughout the politics of difference. I will firstly examine Young’s dissatisfaction with a distributive theory of justice. Then I will look at her theory of justice as the politics of difference. Secondly, I will critically examine the politics of difference and deal with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Lastly, I will insist that Young’s politics of difference show us the direction of democracy in plural society. Furthermore I will maintains that Young’s theory of justice should not distinguish between issues of good life and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