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14)
pp.279~308
한국의 생명윤리학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이 글은 학제적 생명윤리학을 생명윤리학, 생명윤리정책학, 생명윤리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한국의 생명윤리학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며 인력 양성을 포함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생명윤리학 분야는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한 윤리학적 탐구에만 집착해 왔던 단점이 있었다. 철학은 생명윤리학을 단순히 응용학문으로 이해하기보다 새로운 철학함의 도전에 대응하는 학문 분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정책학 분야는 그동안 비교법적인 연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향후 생명윤리정책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철학자들은 합의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성적 불일치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IRB 위원이나 간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지만 향후 보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의사나 생명과학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초중등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향후 생명윤리학은 학문병렬적 연구가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주제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생명윤리정책학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의견수렴의 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더욱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와 전문가 양성은 필수적이다. 여타 학문처럼 학제적 생명윤리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로서의 학술 연구자,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활동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IRB 전문가,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및 의료윤리 전문상담사 등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기존 철학과의 변신을 통해 또는 특수 목적의 협동과정 설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 Status of Bioethics in Korea and Its Direction to Be Taken
This paper reviews a history of bioethics in Korea and deals with its future tasks including bringing up experts under the subclasses of bioethics and bioethics policy as a discipline as well as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Bioethics as a discipline revealed its limitation in that it has carried out mainly ethical reviews on particular bioethical issues. Philosophers had better consider bioethics as a response to new challenges to philosophy rather than as a mere applied ethics. Bioethics policy has focused on comparative legal studies. For the improvement of bioethics policy, philosophers need to do an epistemological research on consensus and criteria of reasonable disagreement. In addition, we need empirical research on ethical consciousness of Koreans. For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we have run educational programs for IRB members and experts. We also need educational programs for hospital ethics committee, doctors, biologist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citizens. Bioethics as a discipline should have interdisciplinary studies rather than multi-disciplinary ones and research fundamental philosophical issues relevant to bioethics. Bioethics policy needs to consider features of Korean culture and research ways of communication to reach consensus. For bioethics as a system of ethical norms, we have to research more practical and concrete issues, develop guidelines for advanced bio-technologies, and provide practical educational programs. For these tasks of bioethics, future academic generation and experts are developed. We need scholars and experts of bioethics including experts who work for IRB, hospital ethics committee, and ethical consultants, For those scholars and experts, a department of philosophy has to be changed. We also have to try to establish a joint degree program in which a department of philosophy participates.
